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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밀양송전탑,강정마을, 세월호, 그리고 성주 사드....(61)

Views : 11,418 2016-07-26 10:25
자유게시판 12718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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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률에 정한 대로 그 권한을 행사 해야 하며 그 권한을 사용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박그네 정부의 무소불위 권력행사는 법률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외부세력 개입이란 말로 호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를 도우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안스럽게 여기는 (측은지심) 마음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자에 도움에 대해서 정부는 외부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늘 하던데로 피해의 당사자들을 고립 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나쁜 정부 입니다.

백주대낮에 깡패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맞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달려들어 그 약자 편을 들게 마련 입니다. 약자를 보호 한다는 것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용산 사태, 밀양 송전탑,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그리고 성주 국민들.. 그들이 불합리하게 당하고 있다면 연대의 정신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러한 위치의 억압과 탄압을 받을때 우리는 고립무원에 갖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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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lsrodi [쪽지 보내기] 2016-07-26 11:32 No. 1271821519
55 포인트 획득. 축하!
간단하네요
원전 다 없애고 전기 공급 중단하고
해군 해체하여 바다 주권 포기하고
경찰 해체하여 공권력 무력화 시킨 후 광화문,시청 앞 남산등이나 다른 사람 빌딩에 들어가서 권리 주장하는 무법천지 만들고.
교통사고 나면 건설교통부 ㅡ행정자치부 장관 물러나게 하게 ㅡ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 있는데 우민화된 국민들은 왜 난리일까?

DJ 처럼 독도 한일공동 어로구역 지정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 이슈화 되게 만들었듯이

그냥 사드.포기하고 새조선 시대처럼 중국을 황제의 나라로 받들고 빌붙어 살면 되는 간단힌 해결 방법 있는데 ㅎㅎㅎ


spkwz [쪽지 보내기] 2016-07-29 12:39 No. 1271830385
13 포인트 획득. 축하!
@ alclsrodi 님에게...
중국도 잠재적인 적국이 될 가능성이 될 나라 입니다....

뭔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하시나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6 12:22 No. 1271821627
44 포인트 획득. 축하!
@ alclsrodi 님에게...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해놓은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는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6-07-26 18:44 No. 1271822312
34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적 있나요?

국민 100 %가 찬성해야 신중하게 행사한건가요?
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6 17:12 No. 1271822154
34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잘못된 것 없죠
그런 주어진 권력조차 미적거리면서 이 눈치 저눈치 보는 권력자들의 우유부단이 문제지요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6 14:31 No. 1271821886
49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대통령이 법률을 어긴게 구체적으로 뭐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6 23:50 No. 1271822747
38 포인트 획득. 축하!
@ 알레망드 님에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7 05:47 No. 1271822918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법률 "의견서"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불법을 했냐니까 그 쪽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들고 나와 그 의견에 따르면 불법이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님과 법률 문제로 다투는데 내가 의견서를 써서 님이 불법했수다 하면 불법으로 결정되나요? 해석의 여지가 없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인 행위를 했거나, 만일 테크니컬한 해석에서 의견이 대립한다면 법원이 판단을 해야 불법이 되는거죠. 님보다 훨씬 더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불법이 아니라니까 누군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불법으로 결정나기 전에는 대통령에게 법을 지키라 소리는 할 수 없는거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국 안보를 위해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데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주 사람들은 그래도 뭐 지역 당사자니 그렇다 쳐도 거기 살지도 않는 자들이 저 방어 무기를 성주에 배치해서 본인들이 잃는게 뭐죠?
shuri [쪽지 보내기] 2016-07-26 11:59 No. 1271821573
그렇군요... 정으니동지에게 충성을... 만쉐이~~!!
간단히 말하지 뭘
귀신 씨나락까는소리 하고 그래..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whwrksp [쪽지 보내기] 2016-07-26 12:19 No. 12718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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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국가권력이지요.
뒤진 김일성
뒤진 김정일
뛰룩 뛰룩 살찐 김정은이 다스리는 국가 절대 권력이지요.


송전탑 반대 시위하여도 전기 공급해주는 국가

해군 기지 반대하여도 지켜 주는 국가

바다 교통사고에도 특별법까지 만들고 배상금 왕창 안겨주는 국가

남의 건물에 세입자임에도 재개발 한다니까 건물 비워주기 싫다고 권리금 내 놓고 보상하라고 하니까 그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여 경찰 투입하였고 자기들이 불 질러 불타 죽었는데 보상금 주는 국가

4대강 개발하여 수해 피해 방지하겠다니까 반대함에도 수해 방지시설 해 주는 국가ㅡ 그리고 가뭄 때 언제 반대 했었느냐면서 금강 수로에서 물 길 국가 예산으로 열게 해 준 충청도 가뭄 피해 때에도 두말없이 돈 부담하는 국가

국가 사업인 KTX 건설에 언제부터 그렇게 생명을 중시하였다고 도마뱀 서식지 파괴한다고 난리치고 공사기간 엄청 길어져서 국민혈세들 퍼 붓게 만들었음에도 배상금 청구조차 하지 않는 국가

광우뻥 사건으로 그렇게 난리치고 세계적인 웃음꺼리 조롱꺼리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 취하지 않는 국가

나라 지키기 위하여 서해 바다에서 순국하고 있음에도 월드컵 구경 가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

억대가 넘는 시계 뇌물로 받았다는 것 밝혀지니까 논두렁에 버렸다고 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다스렸던 국가

어디 이게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 국가권력 제대로 행사하는

곡사포로 고모부 쏘아 죽이는 국가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가 진짜 국가죠.


니기미 ㅆㅂ

이렇게 국가다운 국가로 망명하지 않고

국가도 아닌 국가 국민으로 거주하면서 그 나라 여권으로 기어나와 헛소리 일삼는 그런 정신병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네

크게 크게 한바탕 웃고 가야지.....

우하하하하하
zxcvc [쪽지 보내기] 2016-07-26 14:39 No. 12718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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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wrksp 님에게...이승만 박정희를거처 이명박 박는혜까지 비리 까기 베틀전하면 깔것만 수천가지는 될텐데 고개도 못들것들이

볼만하겠네 이런 니기 ㅅㅂ 필고 정신병자들 어떻게생겼는지 참 궁금하네

크게 한바탕 웃고 가야지 우하하하하
whwrksp [쪽지 보내기] 2016-07-28 15:16 No. 127182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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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i [쪽지 보내기] 2016-07-26 17:52 No. 12718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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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cvc 님에게...
돈대중이노무식이는 빼고?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6 17:20 No. 12718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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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cvc 님에게...

하기사 국민들이 빨갱이 장인 둔 사람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급기야 이것저것 터져 나오니 부엉이 바워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 내린 국가인데 바라고 기대 할것이 뭐가 있겠어요

부엉이 바위위에서 살신성인 하기 전에는 폐족 운운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시신팔이로 부활위해 변신한 그런 기회주의자를 지도자급으로 받드는 나라인데 뭘 기대할것이 있다고 ㅡ

정신병자들이야 찾아보면 엄청 많죠

현직 대통령 영부인과 그 딸내미가 카지노 환치기상 통해서 미국으로 환치기하는 그런 황당한 나라인데 없을리가 없죠

살찐 도야지 정은이가 한방 쏘아 한바탕 피바람이 불어야 그 이후에 쬐금 정신이나 차릴련지 ㅡ하하하 나도 한바탕 크게 웃고 갑니다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6-07-26 16:43 No. 12718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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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cvc 님에게...
그러니까 깔거없는 김정은이한테가서 살라고..

니들이 그리좋아하는 김대중 노무현이도 그 비리 못까냈자녀.

니들이 그리 든거없이 설쳐대니 박근혜까지 대통령 해먹게 만든거자녀

박근혜 대통령만든 일등공신이 누구냐???

니들이자녀 ㅋㅋ

보수층이 여자대통령 나오는거 좋아할듯싶냐?

그걸 밀어준게 느그들이여.. 이석기 이정희 기타둥등 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6 12:42 No. 127182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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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부자 세습을 그렇게도 비난하면서, 독재자를 찬양하는 모순된 인간들....

이런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고문을 가한, 용공조작을 한 세력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6-07-26 16:33 No. 127182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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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 아자씨들은 뇌가 어디붙어있느것인지...

민주국가 만들자는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는데???

다만 니들이 하는짓은 민주국가 만들자는 짓이아니고 정권흔들어 니네동네 정권 잡자는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조 안하는 거자녀.

몇안되는 아이디로 진짜 게시판 짜증나게 만드는 넘들이 누군데???

정치얘기 쓰지말라는데 죽어라 끌고 들어오는 놈들이ㅣ 누군데 적반하장인 모르겠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6 23:54 No. 12718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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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토닌 님에게...

'니들이 하는짓은 민주국가 만들자는 짓이아니고 정권흔들어 니네동네 정권 잡자는데 있으니까'

이게 당신 지식의 한계야.....

당신 뇌가 어디 붙어있는지나 걱정해....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6-07-27 00:21 No. 127182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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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당신 지식의 한계는???

왜 그리 까지면서 정치글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뭔데???

그래.. 걍 정치글이면 그러려니 할텐데 당신들은 무조건 정부까댈일 생산해 내는게 목적인듯이 글 긁어오자녀.

대중이도까고 무혀니도까고 정은이도까고 근혜도 까고하면 누가 뭐라하냐고???

니들이 재인이나 철수잘못한거 까는경우를 한번도 못봐서 하는소린데 근혜랑 한나라만 까대면 민주가 오는거여???

북한 미사일쏴대고 핵실험 하는것도 다 남측정부 잘못으로 까대는게 민주냐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7 00:28 No. 12718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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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토닌 님에게...정치글을 누가 제일 많이 끌고 오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봐.

종북좌빨이 아니라 골수 친일앞잡이들이 끌어와서 논쟁을 촉발시켜.

갑자기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안철수는 왜 튀어나오지? 저사람들이 사드배치했어?

북한이 미사일 한 두번 쏘았어? 핵실험 한 두번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로 날라왔어?

북한때문에 당신의 살림살이가 나빠졌어?

야당이 왜 있어?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왜 승리했을까?

민주국가는 다양한 의견을 정치로 조율을 할줄알아야 해.

그런데 지금 조율이 안되잖어. 국가가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면 그냥 박정희 독재시절로 돌아가면되는거 아냐?

그 시절이 그리워?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6-07-27 10:33 No. 12718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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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필고에 올라오는글 다 읽어봐..
좌빨넘들이 꼭 글 긁어다 게시판 올려대기 시작하지.

글고 니들 눈에는 좌빨까면 다 친일 앞잡이로 보이냐???

좌빨넘들이 더 일제찾고 애플찾고 하드만..ㅋㅋ

현기차 싫다도 니산 도요타 찾는 넘들이 니들이자녀.

글고 니들이 미사일쏘고 핵실험 한거이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한다는게 팩트지 그게 한국으로 쏴야지만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거여????

꼭 맞아봐야 아 위험하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거여???

북한때메 살림살이 나빠졌냐고??? 북한때메 한국주식시장에 코리아디스카운트 있다는건 알고 하는 소리냐???

핵실험한번 할때마다 미친듯이 폭락해대고.

당신같은 사상가진 사람들 득시글 대는거보다는 민주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박정희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게 나을거란 생각이 들긴한다.

두텔테같이 쏴죽여 대지는 못해도 김일성 찬양해대는 넘들은 사회와 격리시켜주면 좋겠다 진짜.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7 16:56 No. 127182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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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토닌 님에게...좌빨을 까는 넘들이 친일앞잡이들이야.

좌빨넘들이 일본제품 사용하는것이 꼴깝스러워 보이면 수입금지 시키면 되잖아.

하나만 물어보자. 북한만 핵실험하냐? 북한이 핵실험해서 너희같은 친일앞잡이들이 백마디 한들 달라지는것 있었어?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미사일을 쏘던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아. 왜냐구?

북한이 쑈하는것을 다 알거든.

진짜 문제는 북한의 핵을 빌미로 사드배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등 이런식으로 계속 군비확장이 되고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오는거야.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이념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독재'는 없어 박정희가 그리우면 북한으로 가.

아무리 좌빨이라도 김일성 3대세습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 친일 앞잡이들이 단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6-07-27 17:36 No. 12718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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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좌빨을 까는넘들이 애국보수지 친일앞잪이냐??

일본대사관앞에서 단지하고 한것도 다 애국보수에서 한일이여.


니들편 아니면 다 친일인거여???

그리고 수입금지시키면 일본은 가만있냐??? 생각좀하고 글쓰세요 쫌~~~

올 1월에 북한 핵실험에 코스피 작살나고 개성공단 폐쇄되고 난리쳤던기억 벌써 지워진거야???

나 일본놈 보몈 패고싶어서 가급적 일식집 안가는 넘이거든.

한데 친일이라 부를수있는거여?

좌빨들도 초밥은 잘도 쳐먹드만 말로만 친일앞잡이 앞잡이..

지금 우리세대에 친일 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필리핀 사이트에까지와서 친일친일 떠들어대는건지 진짜 이해불가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8 09:28 No. 127182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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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토닌 님에게...애국보수? 매국보수 친일 앞잡이겠지.

어짜피 니들도 니편이 아니면 종북좌빨이잖아.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지'를 했다고? 어이구 무식한 것들.... 손가락 자르는것이 자랑이냐?


좌빨이 일본 제품 쓰면 안되고, 초밥먹으면 안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수입금지 시키라고 한거잖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품에 일본부품들이 들어있어. 그러니 일본제품을 안쓸래야 안쓸수 없는 구조인데 .... 동네횟집에도 초밥 팔어...

개성공단 폐쇄로 그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의 삶이 어떤지 알어? 그 사람들 지금 사면초가야.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이유로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전임 대통령들이 다 약속을 한 사항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한 두번 쏘는것도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도 해결못하고 애꿎은 개성공단만 폐쇄해서 우리 정부에 의해 우리 기업인 및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야.

개성공단 문 닫아서 기분 좋냐?

역지사지로 생각해.

필리핀 사이트까지 와서 종북좌빨이라 떠드는것이나 친일앞잡이라고 떠드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지?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6-07-28 10:20 No. 127182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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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개성공단 만든넘이 누군데???

북한미사일 문제해결 못한걸 한국정무탓으로 돌리는 사고방식 가진사람과 뭔 대화가 가능한지 ㅋㅋ

걍 아이디를 바꿔.. 아가리파이터로 바꾸면 이쁘겠네.

필리핀까지 와서 종북짓 하는넘들 당신하고 몇몇눈에만 안보이는겨.

개성공단 문안닫으면 어찌해야되는건데??? 계속 같다바치라고?? 중국까지 대북제제 동참시켜놓고???

개성공단 만들어서 빨대꼽아준 놈들을 욕해야지 개성공단 막았다고 역하는 사고방식가진넘들이 문제란거여.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8 13:19 No. 12718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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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토닌 님에게...개성공단을 왜 만들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개성공단이 평화로 가는 전초기지인지 몰라?

개성공단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알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보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뉴스기사 검색 좀 해봐.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모를까 딱히 대책이 없어. 그것이 딜레마야.

사드배치한다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될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당신이 '종북좌빨'의 개념을 지우지 않으면 영원히 '친일 매국 앞잡이'가 되는거야.

유치하게 이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품격있게 대화 좀 하자.

'아가리 파이터'가 뭐냐? 부끄럽지도 않냐?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6 14:36 No. 127182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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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당신이 말하는 민주국가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민주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핵무기의 위협 앞에서 공격도 아닌 방어 무기 배치를 나서서 부추기고 반대하는 자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죠.

당신이 말하는 민주국가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국가가 아니라면 대화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고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7 00:09 No. 12718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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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주군민과의 공감대 없이 사드배치 어려워서 협의체를 제안'

집권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이 말이 무얼 의미할까요?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정진석 의원도 이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인가요?

민주국가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 과연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핵무기의 위협? 꼭 사드배치만이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지 어느 덧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핵위협 한 두번 경험했나요?

전두환이가 북의 위협을 핑계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평화의 댐' 기억 안납니까?

권영해가 이회창 대통령 만들려고 북한에 '총' 한방 쏘아달라고 한것 기억 안납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게 '북한에서 보면 유감표현으로, 남한에서 보면 사과의 표현'을 해달라고 구걸하다 들켜 개망신 당한것 기억 안납니까?

전두환 - 이회창 - 이명박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까? 바로 당신이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국가는 과연 어떤 민주국가입니까?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7 06:13 No. 1271822920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거짓 호도하지 마시죠. 정진석이는 성주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입장이지 그 사람이 사드 반대자가 아닙니다. 그건 절차적 문제일 뿐, 그런데 님들이 절차 때문에 이럽니까? 원천적으로 사드 자체를 반대하잖아요. 협의체에서 타결되면 님이 불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정진석이도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고 반문하며 슬쩍 섞어서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군요. 그런데 대체 님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지금 최고의 훌륭한 방법을 놔두고 뭣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없냐고 묻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선 본인이 다른 방법이 뭔지 대안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우스꽝스런 논리를 구사하는데, 핵 위협 여러번 했는데 지난 20년간 핵 폭탄이 안 날아왔으니 앞으로도 절대 안 날아온다고요? 핵이 무슨 포 한방 날리듯 쏘는 그런겁니까? 이건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로군요. 그럼, 지난 60년간 미국이 북한에 포 한 번 날린 적 없는데 왜 북괴는 우리 쪽에서 훈련만 하면 발광하지요? 보세요, 뻥이건 뭐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조국이 핵위협을 받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핵은 터뜨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걸로 위협을 가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거나 우리의 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건 상식일텐데요. 사드가 배치되어 핵공격이 성공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그럴 가능성도 줄고 설령 위협을 가해도 우리 사회가 받는 충격도 훨씬 적겠지요. 전-이-이 시절의 그 사건들이 있어봤자 눈 앞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천년만년 우려서 퉁치시렵니까? 사안도 직접 관련도 없고 앞의 두 케이스는 그 사실 관계가 님 생각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며 평화의 댐은 동기야 어쨌든 방위 효력이 입증되어서 김대중이가 거기 증축해서 자기 동상 세운 거는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민주국가는 대한민국이 건국 때부터 채택한 개방적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당신같은 부류들로부터 지켜내야만 하는 현대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7 17:33 No. 12718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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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정직석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국가 안위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그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가가 그 결정을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드배치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가장 좋은 대안은 뭘까요? 대한민국도 핵무장 해야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레망드 선생님 및 사드배치 찬성론자들은 사드 대신 핵무장 하자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죠? 왜? 못하죠? 국가안위가 달려있는데 우리도 핵무장 해야죠. 핵무장 하자고 주장하십시요. 우리도 핵무장만 할 수 있으면 사드때문에 골치아플 필요없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거나 미국이 북한으로 포 한방 발사한적이 없는데 북한이 발광하는것이나, 북한이 우리쪽으로 핵이나 미사일 한방 쏘으지 않았는데 발광하는 우리나 뭐가 다르죠?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핵이 아니라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위협그자체 입니다.

알레망드선생님 말씀처럼 사드가 배치되어 북한의 핵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사드가 내년말에 배치되는데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드가 핵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검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본적이 없다고 대정부질문때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핵공격을 할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그리고 이어지는 군비증강.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타격을 입게됩니다. 국가안보가 국방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살아가는 문제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성주군민이 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그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언지도 모르고 전쟁을 부추기는 당신같은 부류들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보존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현대 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는 전쟁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입니다. 그 토대위에서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9 03:33 No. 1271829491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님의 뜻이 진정 핵무장이라면 그럼 사드도 하고 장차 핵무장도 하십시다. 핵무장은 논란 없을 줄 압니까? 위에 쓰신 경제니 금수강산의 보존이니 평화니 이런 문제는 핵무장을 위해 나아갈 때 열 배는 더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때 저도 바람의 파이터님을 열렬히 지지해서 핵무장 찬성할테니지금은 님도 좀 도와 주시죠. 골치아프다고 사드도 반대하지 마세요. 방어무기인 사드 반대이유로 대신 근거는 객관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사드보다 더한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9 11:53 No. 127183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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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알레망드 선생님의 주장은 북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말고 아예 핵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알레망드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국민모두 북의 핵위협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배치말고 핵무장을 주장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언제까지 고통받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핵무장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사드배치말고 또 다른 방법을 찾자 이겁니다.

알레망드선생님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처럼 의견접근이
어려운것입니다.

북한이 NPT 탈퇴이후 핵을 보유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9 05:37 No. 127182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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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님이 쓰신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거나 미국이 북한으로 포 한방 발사한적이 없는데 북한이 발광하는것이나, 북한이 우리쪽으로 핵이나 미사일 한방 쏘으지 않았는데 발광하는 우리나 뭐가 다르죠?" 에 대해

더 쉽게 설명드리죠. 미국이나 우리가 포 한 방 쏜 적 없어도 쟤들은 걱정하고 난리죠? 그래서 한미 훈련 때만 되면 비상 걸고 전투기 띄우고 난리나죠?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북이 핵을 쏜 적은 없지만 우리도 걱정하고 최소한 대비는 해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린 그래도 대놓고 북침 위협은 안하지 저것들은 자기들 입으로 불바다 위협하는데 방어도 하지 말라고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7-29 12:00 No. 12718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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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북한이 무슨 이유로 핵개발에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통미봉남'에 대해서도 고찰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안정 및 경제봉쇄 해제만 약속해주면 되는데 이걸 왜? 안해주는 것일까요?


상상속의너 [쪽지 보내기] 2016-07-26 13:22 No. 12718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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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ㅎㅎㅎ 세상사 요지경이죠
whwrksp [쪽지 보내기] 2016-07-26 12:51 No. 127182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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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그냥 놔 두세요. 열 받을 것 없습니다. ㅎㅎㅎ 언제 뒤질련지 모를 김정은의 주구가 되어야지요. 이미 지옥행 열차타고 지옥에서 생고생하고 있을 김일성과 김정일에다 언제 지옥행 열차타고 떠날련지 알 수없는 도야지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충성하고자 하는 인간들 그냥 놔 두세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야 한바탕 휩쓸 수 있는데 ...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7-26 12:50 No. 127182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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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도 아니고 벌써부터 이런 글을 줄줄이 다는 이유가 뭔지요?

한국의 쓰레기 소식들을 듣기 싫어 필고에 접속해서 정보 주고받으며 노는데 요즘 좀 알바들이 너무 과하게 활동하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치권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게 맞네요. 알아서 판단하게 냅두지 않고 자꾸 알바들을 풀어 세뇌시키려고 하는거 보면요.
ruru123 [쪽지 보내기] 2016-07-26 14:06 No. 12718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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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해답 간단하네요

댓글보다 글 올린 사람한테 질문 해 보세요

그런데 알바

알바 하는데

이런 곳에 이 정도 댓글 올리는 알바

고용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무튼 황당해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7-26 14:42 No. 127182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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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ru123 님에게...댓글 알바가 국내에서만 활동 하는가요? ㅎㅎ 재외국민 투표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합니다.

난 여당도 야당도 다 똑같이 싫어합니다. 나라가 개판인데도 아직도 당파싸움만 해서요.

제가 바라는건 여기 필고에는 필리핀 얘기만 나왔음 좋겠습니다. 아무튼 황당해
ruru123 [쪽지 보내기] 2016-07-27 16:26 No. 127182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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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댓글 알바 아니라 그 보다 더 심한 알바라도 국내 정치문제에서라면 이해 가능합니다. 일단 집권이 목표니까요.

그런데 북한문제에 대하여 댓글 알바? 운운하는 인간들 이해불가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하여 댓글 알바면 어떻고 무슨 문제라는 것인지?

그렇게 ' 최고존엄 ' 도야지 김정은이 좋으면 그냥 월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월북 하려고 하여도 값어치도 없는 쓰레기 수준이라 남한으로 추방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행 될 것 같으니까 월북은 하지 못하고

미친 행동으로 혼자서 날뛰는 쓰레기들은 이해 불가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6-07-26 18:52 No. 12718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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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네버다이님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나도 여당, 야당, 정치하는 넘들 다 싫어합니다만,
이런 필리핀 교민 사이트에 댓글 알바가 있다는 근거좀 제시해 주세요...

네버다이님 댓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상상에서 나온, 아니면 어디서 주워들은,
카더라 방송 같은 얘기만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필고에 필리핀 얘기가 많았으면 하는 건 동의 합니다. 정치얘기는 짜증나죠..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7-26 19:04 No. 12718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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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거의 대부분요? ㅋㅋㅋ 요즘 자꾸 짜증나게 정치글들 올라와서 나도 뻘글에 뻘댓글 쓴 것은 인정하는데 내 댓글의 99%는 질의에 관련된 글만 있을텐데요. 최대한 통계 찾고 사실 찾아서 올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 생각과 안맞다고 상상, 주워들은, 카더라 취급 당하니 기분 더러워 지네요 ㅎㅎ

괜히 정치쪽에 댓글 남겨가지고, 별 상처만 받고 갑니다~ 앞으론 쳐다보지도 않을께요 ㅎㅎ(댓글 안쓰셔도 되요. 안읽고 삭제합니다.)
jinjin1 [쪽지 보내기] 2016-07-26 13:00 No. 127182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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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답 댓글에 나와 있네요
송전탑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전기공급 차단 시키면 되겠군요 ㅡ 더 이상은 생략 ㅡ 인간갖지도 않아서
cjs [쪽지 보내기] 2016-07-26 13:25 No. 12718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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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jin1 님에게...
정답입니다 하 하 하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6 14:16 No. 1271821847
 
위 사진: 노무현 대통령의 약자 존중 방식
 
아닌밤중에 홍두깨라고 여기서 약자 타령은 또 뭡니까? 약자 옹호를 어떻게 매사의 기준으로 들이댈 수 있으며 대체 누가 약자죠? 그럴게 아니라 당신네들 좋아 죽는 노통이 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화신이라니까 그 때 한대로 따라하면 되겠군요. 몽둥이로 머리통 피떡만들어 질질 끌고 나가면 되나봅니다. 결국 두 명이 맞아 죽었죠.  아마 당시엔 농민들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였나보죠?
 
이렇게 하면 약자가 보호되는 민주주의 맞는거죠? 
 
슨상 [쪽지 보내기] 2016-07-26 21:50 No. 1271822614
쉰소라 [쪽지 보내기] 2016-07-26 15:31 No. 127182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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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
이 게 어느 정권에서.....
근혜정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였나요???
쉰소라 [쪽지 보내기] 2016-07-26 15:33 No. 12718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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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자세히 보니 놈현시절이네 ㅋㅋㅋㅋ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6 15:51 No. 12718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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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소라 님에게...모르시는 분이 있다니 사진 잘 올린 모양입니다.

지금 정권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최선을 다해 일일이 달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건만 저런 역대 최고의 강경 진압을 한 정권의 대통령은 서민적이네 사람냄새네 민주주의네 영화까지 만들어 추앙하면서

반대 정권에선 지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소통 부재니 독재니 하는 국내 좌치들 보면 민주주의는커녕 슈퍼 바닥에 주저앉아 원하는 것 들어줄 때까지 뗑깡부리는 버릇없는 아이들 같습니다.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6-07-26 16:38 No. 127182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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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
신안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도 침묵하는 동네이니 그쪽동네에서 미는 정치권은 무슨짓을해도 미화시키죠.

몇주전에 또 라면안끌여준다고 동료선원 집어던져 실종됬드만 .. ㅋㅋ.

이명박 초기에 사초들고 도망가서 몇달간 국정운영 지장초래한 전대미문의 대통령한테도 욕한마디 안하던 동네입니다.

김정은이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일을 저지른 사람일텐데요 ㅋㅋ
슨상 [쪽지 보내기] 2016-07-26 20:58 No. 12718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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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토닌 님에게...
그동네는 육지로 떠오르는 시체가 1년에 800여구 라합니다..
흐미 무서븐 동네여~
오늘 아침은 뭘먹지..?
오늘 점심은 뭘먹지..?
오늘 저녁은 뭘먹지..?
그냥 먹고살개만 해주면 돼지?
슨상 [쪽지 보내기] 2016-07-26 21:33 No. 1271822593
앗~! 죄송합니다.ㅜㅜ 1년이 아니라 5년동안 발생한 변사체수가 818구 였네요.
이놈의 저질 기억력...
오늘 아침은 뭘먹지..?
오늘 점심은 뭘먹지..?
오늘 저녁은 뭘먹지..?
그냥 먹고살개만 해주면 돼지?
초모랑마 [쪽지 보내기] 2016-07-26 17:45 No. 12718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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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뛰면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저도 좀 시켜주세요.
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6-07-26 19:04 No. 12718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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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필고 분위기
아주 죽이는구먼유..
슨상 [쪽지 보내기] 2016-07-26 20:30 No. 127182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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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탄압은 무슨...ㅋㅋㅋ
싸드 배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구지하철 성주까지 연장 해준다 발표하면
성주 주민들 모르긴 몰라도 자경단 조직해서
외부 선동새력들을 죽창들고 쫒아낼게 분명함...
오늘 아침은 뭘먹지..?
오늘 점심은 뭘먹지..?
오늘 저녁은 뭘먹지..?
그냥 먹고살개만 해주면 돼지?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26 20:48 No. 12718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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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우리민족이 없는사람 도와가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민족은 없는사람 짖밟는 성격이강한 민족입니다 어디에서도 약자를 도우려는 민족이라고는 배운적이 없습니다. 배트남. 파키스탄 등등 가난한 나라에서온 사람들 무시하는건 대한민국이 일등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는 생각이 없고 오로지 나라가 잘못해서 남이 잘못해서 너가 잘못해서 전부 남에 탓만하는 아주 못되근성이 있지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송전탑안세우고 쓸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우리마을은 안되고 남에미을은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약자들이란 논리입니까. 해군기지 우리마을 은안되고 남에 마을은 됩니까. 사드 우리마을은 안되고 다른 마을은 됩니까 . 그런 이론이 이기주의적 발상이지요. 오로지 나만 살면된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남을 돕기는 커녕 사기나 안처먹고 살았으면 합니다. 사깃꾼이 절대 내가 사깃꾼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명도 못보았습니다. 남을 돕는척하고 사기를 치는사기꾼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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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7 01:42 No. 12718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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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펀한 밤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7 01:42 No. 12718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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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펀한 밤 되세요
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7 02:22 No. 127182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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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정신으로 돕는다?
누구를?
님부터 이곳에서 글 쓰고 있을 시간에 달려가서 도와 보시죠
나는 선동 글 쓸테니까 조조군사들은 나가서 연대라는 ㅡㅡ아이쿠
sinar [쪽지 보내기] 2016-07-28 00:53 No. 12718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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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뻥처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한 뻥튀기가 시작되고 있군요.
웰빙내추럴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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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r [쪽지 보내기] 2016-07-28 00:53 No. 12718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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